첫번째 최저임금 인상

먼저 첫번째로 최저임금 인상 입니다. 기존 시간당 8,590원이였던 최저임금이 1.5% 인상 된 8,7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최저임금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부터 적용 됩니다.

두번째 병사 월급 인상

두번째로는 군인 월급 인상 입니다. 군인 병사 월급은 전년 보다 12.5% 인상 하였습니다. 저는 07군번인데 제가 받았던 월급보다 엄청나게 올랐더라구요. 2021년 1월 부터 인상되고 이등병 월급은 459,100원 일병 월급 496,900원 상병 월급 549,200원 병장 월급 608,600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번째 증권거래세율 인하

세번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입니다. 2021년 1월 부터 코스피의 주식 매도 거래세가 기존 0.1%에서 0.08%로 인하되었습니다. 

네번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네번째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입니다. 종이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구독료의 3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아무래도 종이 신문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 시행되는거 같습니다.

다섯번째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다섯번째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입니다. 2021년도 1월 부터 시행되며 19년부터 13종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는데 2021년 부터는 총 100종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시행 됩니다.

여섯번째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여섯번째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입니다.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행 하였는데 2021년도 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일곱번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일곱번째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입니다. 기존에 분리배출은 최종 4종 이상 선택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병,캔 / PET, 플라스틱 / 폐비닐 / 종이,팩 이런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부터는 투평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이 시작됩니다.

여덟번째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의무화

여덟번째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입니다. 기존에는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였는데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은 2월 12일 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아홉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왔는데 2021년 3월 25일 부터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시

열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열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입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를 위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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