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하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남과 북은 벌써 수 십년간 대치하여 왔다. 그동안 이어온 남한정권들은 북한에 대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7.4 남북공동성명, 한반도비핵화선언, 햇볕정책, 6.15, 10.4 남북공동성명 등을 합의하여 조금의 성과는 있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통로가 막힌 채 겨우 숨만 조금 쉴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남북관계는 당사자들의 실현 의지보다는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태도에 달려있다. 특히 북한은 3대세습에 의한 일인독재 정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보니 남북관계의 상당한 진전을 기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서로 통일! 통일! 통일을 외치지만 그 지향점과 목적은 다르다고 하겠다. 남한은 남한의 의도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북한은 자신들의 뜻대로 사회주의 통일을 원하고 여전히 일인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 일인독재체재를 버리기에는 그 기득권이 너무나 커서 남북관계는 언제나 답보상태이다. 특히 북한 핵무기 보유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경제는, 주민들의 삶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 먹히지도 않고, 미사여구에 그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하겠다. 보수정귄이든 진보정권이든 그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상이하지만, 두 정책도 실현만 될 수 있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이다. 어느 정책이 낫고, 어느 정책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하여도 언제까지나 휴전체재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 함으로써 평화체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종전선언이든, 휴전체재의 유지든 큰 변화는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나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언제까지나 휴전체재는 유지할 수는 없고 종전선언은 하되, 다만 그 시기가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은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관계와 정책이다. 부처님의 인욕바라밀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2021년11월13일 새벽 현담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