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나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不二)

요즘 교통법규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 되었다. 자동차가 일상 생활용품으로 등장하면서 누구나 운전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적인 법규도 강화되었다. 소위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고, 민식이법은 학교근처, 스쿨존에서 사고에 대한 처벌의 강화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법규라는 틀로 처벌만 강화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교통예방시설의 확충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법규들 중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나도 동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 윤창호법이야 애초부터 법규를 위반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상당한 처벌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지만,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30km 이내로 운행하였더라도 ‘전방주시의무위반’이라는 아주 막연한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과속을 했거나, 불법 주정차를 했거나 신호위반을 했는 등 중과실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이야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지만, 막연한 ‘전방주시의무’, 그리고 단 몇 %의 과실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한다. 예컨대 무단 횡단한 아이의 과실이 95%,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5%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당한다. 아무리 세밀히 측량하더라도 막연한 기준인 ‘전방주시의무위반’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은 이 법규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단 몇 %의 잘못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신분의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향 후 버스 운전이나 개인택시를 하려고 해도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냉철하고 엄정한 법 제정보다는 대중들의 여론과 동정심, 정치인들의 인기에 편승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심리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제정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아이를 교통사고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고의가 아닌 한 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빠져든 가해자의 처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시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아마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 선 사람들 중에서 ‘민식이법’을 제일먼저 적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거나, 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한 분들은 자신은 전혀 가해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큰데도 가해자가 신분에 큰 손해를 가져온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은 이 법의 제정에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쿨존에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은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다! 그래서 선생님! 학부모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한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교통사고예방교육을 수시로 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고, 횡단보도신호를 잘 지켜야 하며,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규정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주변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오늘은 겨울 못지않게 비가 많이 내렸다. 나도 운전을 하면 비교적 기준보다는 서행하는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총알같이 질주하는 자동차가 대부분이었다. 승용차든 대형화물차든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대형화물차가 쌩 하고 지나칠 때면 순간적으로 공포감도 엄습해 온다. 생계가 달린 일이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도 한 순간의 방심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몸이 오싹해 온다. 나는 운전을 하며 학교 근처에 많이 가는데 정말정말 서행 하면서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랬다. 다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럴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1월7일 밤 현담^^^^